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사진=이동훈 기자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가 늦어지면서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25일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고 신속한 후임 대법원장 임명 절차 진행을 촉구했다.

대법원장이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것은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하고 최재호 대법관이 2주 동안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30년 만이다.

대법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대법원장이 맡아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권한대행이 맡을 수 있는지, 전원합의체 심리·선고를 연기할 것인지 등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원장의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대법관들은 다만 대법원장 공백 상황이 길어질수록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에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후임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가 조속히 진행돼야 재판지연 등 국민 불편이 최소화된다는 점에 공감했다.

권한대행이 대법원장의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법조계에서도 권한대행이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아 심리를 주재할 수 있는지 등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

과거 사례를 살피면 1978년 민복기 대법원장 퇴임 후 이영섭 대법원장이 취임하기 전 3개월 사이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2건(1978년 12월, 1979년 2월) 있었다. 다만 이 기간에도 전원합의체 심리가 이뤄진 기록은 없다. 1987년 헌법 개정 이전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사례를 그대로 인용하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인 권한만 행사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진다. 안 권한대행은 오는 26일 대법원장 등 5부 요인이 참석하는 '건군 75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도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장 임명은 국회의 동의가 필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정국과 맞물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이날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무산됐다. 이달 초에 여야가 합의한 다음 본회의는 11월9일이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민주당이 부결론을 고수한다면 사법 공백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임명동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민주당은 현재 국회 재적의원 298명 중 168석을 보유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하면 동의안 가결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