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하도급용역 입찰 구조 /자료=서울중앙지검

주한미군 용역 사업과 관련, 200억원대 입찰담합 행위가 적발됐다. 검찰은 미국에서 정보를 받는 등 공조 수사를 진행, 국내 하도급업체 대표와 미국법인 한국사무소 직원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9일 주한미군 시설관리 및 물품공급·설치 하도급용역 입찰을 담합한 업체 11곳을 적발해 업체 대표 9명과 입찰을 시행한 미국 법인의 한국사무소 책임자 등 직원 3명을 각각 공정거래법위반·입찰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담합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229회에 걸쳐 이뤄졌다. 정확한 규모는 약 1750만달러(255억원)에 달한다.

미 육군공병대(USACE)와 미 국방조달본부(DLA)가 주한미군병원시설 유지·보수관리, 부대운영에 필요한 물품조달 요청을 의뢰받아 각각 관련 용역을 발주하고 발주처와 관련 계약이 체결된 주계약자가 다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시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담합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하도급 업체들간 또는 주계약자와 낙찰예정업체간 사전 합의가 이뤄졌고 낙찰예정업체는 타 업체에게 이메일, 문자 등으로 들러리를 서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업체들간 투찰가격이나 견적서를 이메일 등으로 공유해 낙찰예정업체가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면 최종 계약업체로 선정되는 식이다. 주계약자가 담합과정에 가담한 경우엔 주계약자가 담합업체들에 대해서만 입찰공고, 현장실사를 진행해 입찰절차를 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일부 담합범행 7건을 수사단서로 포착해 지난해 11월 1차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약 6개월간 수사를 벌여 총 11개 입찰 참여업체들이 수년간 캠프험프리스(평택), 오산 공군기지, 캐롤(왜관), 케이시·호비(동두천), 조지·워커·헨리(대구) 등 전국 미군기지에서 반복적으로 저지른 담합사건을 밝혀냈다.


이번 사건은 한국 검찰과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이 2020년 11월 체결한 '카르텔 형사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기반해 미 법무부 자료를 이첩받아 검찰이 직접 국내 수사를 개시한 최초 사건이다. 양해각서엔 양 기관의 형사집행 관련 공조 강화, 정보 공유, 기술협력 등이 포함됐다.

미 법무부가 먼저 주한미군 입찰담합 관련 개인 3명과 법인 2곳을 기소한 후 관련 자료를 한국 대검찰청에 이첩한 것으로 한국과 미국 양국에 증거가 산재돼 있어 공조수사 없이는 실체규명이 어려운 사건이었다고 한다.

이에 한미수사팀은 각각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메일과 화상회의 등을 통해 수사상황을 공유하고 관련 증거는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공유했다. 미국 수사팀은 미국내 소재한 주계약자 법인 본사 관련자 진술 등을, 한국 수사팀은 국내 소재한 하도급업체와 미국법인 한국사무소 직원들의 진술과 포렌식내역 등을 주고받았다.

최종 처분 전에도 한미 수사팀은 법무부 반독점국 워싱턴사무소에서 범행에 가담한 미국법인과 미 군무원 처분 등을 협의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한미간 수사 공조체계를 견고히 유지하고 초국경적 불공정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해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