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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가 뭔데" 결혼광고에 법정격돌 [성시호의 법정블루스]

편집자주법정에는 애환이 있습니다. 삶의 고비, 혹은 시작에 선 이들의 '찐한'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사진=뉴스1

"서울대만 명문대냐, 혹은 그외 대학도 명문대냐, 의대는 다 명문대냐. 범위에 모호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다인지 아닌지 비교하기가 모호한 겁니다."(가연결혼정보 대리인)

"가연을 비교하거나 비하하거나 평판을 전혀시킨 게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듀오만 언급한 것이어서 가연이 과연 금지할 수 있는 것인지 여전히 의문입니다."(듀오정보 대리인)

결혼정보회사의 '1위' 광고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 업계 순위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온 가연결혼정보(가연)와 듀오정보(듀오)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가 주재한 광고금지 가처분 심문에서 이같이 변론했다.

사건은 가연이 지난 7월21일 듀오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듀오는 지하철 광고판 등 광고물에 △결혼정보회사 매출 1위 △업계 최다 회원수 △전문직·명문대 회원 최다 등 문구를 적었는데 가연은 듀오가 부당광고를 했다는 입장이다.

'매출 1위'에 대해 듀오는 "신용평가·투자설명서상 듀오의 매출액은 380억여원"이라며 "결혼정보업체 중 외부감사 대상은 듀오와 바로연 뿐이어서 가연은 이에 못 미친다는 게 명백하고 부대사업은 극히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가연은 "표시광고는 법령에 따라 학술적이거나 산업계에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실증해야 한다"며 "듀오가 일부 업체에 대해선 (매출액을) 10억·50억으로 추정했는데 과연 객관적 자료인지 의문"이라고 맞받았다.

'업계 최다 회원수'도 쟁점화했다. 가연은 "결혼정보회사는 구체적 회원수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듀오는 매출액과 매니저 수로 회원수를 추론할 수 있다는데 학계·산업계에서 인정하는 방법이 아니고 매니저 수는 각 결혼정보회사가 공표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변론했다. 이에 듀오는 "회원수는 매출액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본사·지사·직원수가 공개돼 있기 때문에 쉽게 판명된다"며 "모든 수치가 좋다는 가연과 비교해도 듀오가 2배 이상"이라고 반론했다.

양측은 '전문직·명문대 회원 최다'를 놓고도 다퉜다. 듀오는 "상당한 업력을 통해 나름대로 합리적 기준을 선정해 관리 중이고 가연을 포함한 경쟁업체들도 듀오 것을 입수한 것으로 안다"며 "회비가 유사한 프로그램에서 (듀오의) 회원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전문직·명문대 회원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가연은 "듀오가 '전 산업계에서 분류가 동일하고 내가 최고'라는데 분류 방법을 밝힐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우리도 없는 전문직·명문대 숫자를 비교해 최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연은 재판부에 "듀오가 전문직·명문대 기준을 갖고 있다니 제출하도록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보통 표시광고법·결혼중개업법 위반은 소비자가 피해자"라며 "자기가 '1위'·'최다'라고 하는 게 경쟁업체에 직접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는지, 경쟁업체라면 다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가연은 "결혼정보회사는 결혼적령기에 도달한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이라고, 듀오는 "표시광고법이나 결혼중매업법은 행정적 규율이어서 금지청구권을 개인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거쳐 지난달 15일까지 양측의 추가 공방을 서면으로 주재했다. 인용 여부는 추석 연휴 이후 판가름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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