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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 보조금 빼돌려…나눔의집 전 소장,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보조금 편취'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나눔의집 소장에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나눔의집 소장 안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안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안씨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사기죄의 성립이나 기부금품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나눔의집은 경기 광주 소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복지시설로, 안씨는 2001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시설장으로 근무했다. 시설장은 시설 운영을 총괄하고 나눔의집과 역사관 직원의 인사, 재무, 행정 등 사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한다.

안씨는 2012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나눔의집에 지원되는 직원 급여 보조금 약 5100만원, 피해자 간병비 지원금 약 1억5900만원, 학예사 지원금 약 2900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2 역사관 신축 공사와 관련해 실제로는 공개입찰을 하지 않았음에도 지방보조금 5억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안씨는 나눔의집 명의 예금을 용역대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뒤 본인과 사무국장을 지낸 A씨 명의 개인 계좌로 돌려받은 뒤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등록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3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000만원 이상 금액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안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안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공개입찰 없이 나눔의집 생활관 증축 하도급을 하고, 향후 광주시의 지도 점검 과정에서 적발될 것을 염려해 허위 입찰 공고문을 작성해 2020년 2월21일 실시된 회계감사에 제출했다는 내용이다.

2심은 안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가 무죄라는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기부금품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면소 판결해서다.

안씨와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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