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학원가 유명강사 강도질하려다 미수…징역 2년 6개월

[theL]

/사진=뉴스1
학원가의 유명 여성 강사를 노려 납치·강도를 시도하려다 실패한 40대 남성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강도예비·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박모씨(41)에 대해 16일 이같이 판결했다.

박씨는 고수익을 올리는 여성 학원강사를 납치해 돈을 뜯기로 남성 김모씨(사망)와 공모한 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5월19일 서울 강남 소재 한 학원 주차장에서 퇴근하던 강사 A씨의 차량 뒷좌석에 올라탄 뒤 A씨를 위협하다 현장에 있던 A씨 남편이 가로막자 도주했다.

김씨가 달아나 6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된 탓에 검찰은 박씨만 재판에 넘겼다. 박씨는 수사 과정에서 다른 여성 강사 B씨의 출강학원과 거주지를 답사한 뒤 B씨의 차량을 추격한 혐의가 추가됐다. 이들은 인터넷에 공개된 강의 일정 등을 수집해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박씨 측은 자신이 방조범에 불과하며 주범은 김씨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와 범죄수익을 서로 나누기로 약속하고, 박씨가 운전·정보수집 등을 하며 김씨와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준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정을 보면, 단순방조에 그친 게 아니라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기소 당시 납치·강도 시도와 별개로 박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도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영상물을 성인사이트에서 캡처해 전송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영상물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인지 도저히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