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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는 게 포퓰리즘"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대구 수성구 만촌동 대구스마일센터를 찾아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스마일센터는 강력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심리치유와 임시거처 등을 제공해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 기관이다. 2023.11.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인 대구스마일센터를 방문해 "(피해자 지원 강화 정책은) 포퓰리즘이 아니다"라며 "'이거 너무 과한데'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할 영역"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센터에서 피해자 심리 치료를 담당하는 임상심리 전문가 등 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개선할 점 등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스마일센터는 살인·강도·성폭력·방화 등 강력범죄로 충격을 입은 가족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등 역할을 수행한다. 센터에서 가진 간담회에는 오순택 사단법인 대구·경북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정지혜 스마일센터 부센터장, 노정연 대구고검장,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 등이 참석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6월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 피해자 합동분향소 방문 뒤 범죄피해자 관련한 두 번째 대구 방문"이라며 "1년 5개월이 지나 잊으신 국민도 계시겠지만 피해자 가족은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고통 속에 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를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큰 임무"라며 "지난 15일 다양한 지원을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 업무 협약을 서울시와 맺었고 센터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조만간 대구 지역에도 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피해자 지원 확대 정책을 두고 "국민이 대부분 좋아하시고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맞다"며 "이런 것을 (정략적인 의도가 있다며) 몰아가는 게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스마일센터는 2010년 서울 동부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전국 16개 지역 센터로 확대됐다. 2018년 1월 총괄지원단이 발족해 전국 스마일센터 통합 관리 체계가 구축됐다. 총괄지원단에 5명이 근무하며, 센터당 6~10명이 근무해 총 150여명이 스마일센터에 근무한다. 대구 센터는 2014년 12월17일 문을 열었으며, 현재 10명이 일한다.

범죄 피해자 지원은 경찰서·검찰청·범죄피해자지원법인 등을 통해 의뢰될 수도 있고 피해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접수가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에는 전문심리치유, 수사·재판 절차 관련 법률상담, 임시 주거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법률상담은 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 법률홈닥터 등의 연계로 제공된다.

스마일센터 전체 서비스 지원 건수는 2020년 6만6993건, 2021년 7만2398건, 2022년 9만945건으로 집계된다. 올해는 10월까지 7만514건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과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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