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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수장 공백 해소되니 이제는 대법관 공백…재판지연 해소도 과제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2023.12.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8일 취임하면서 사법수장 공백사태가 74일 만에 끝났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24일 퇴임한 후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고조됐던 사법부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하지만 내년 1월1일 퇴임하는 대법관들의 후임 결정은 늦어질 수밖에 없어 대법원이 정상궤도에 오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내년 1월1일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제청 대상자를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천거를 받는다. 추천대상은 45세 이상이며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 20년 이상이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일 국회 인준 표결 통과 직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내일부터 당장 (대법관 후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임명 절차에 통상 3개월가량 소요된다. 따라서 안 대법관과 민 대법관 퇴임 이후 짧게는 2개월, 길게는 3개월 이상 후임 공백 사태가 불가피하다. 조 대법원장도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있어서 빨라도 3월이 돼야 (임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대행이 대법관 제청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이같은 공백이 빚어지게 됐다. 내년 4월 총선으로 대법관 인사청문회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어 대법관 공백 사태는 더 길어질 수 있다.

재판지연 문제도 조희대 코트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법원장회의에서 재판지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기미제 사건을 법원장들에게 맡기겠다'며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가능한 시행방안을 찾아보고 12월에 예정된 법원장회의에서도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로 매년 12월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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