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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에 상고 안하기로

[세종=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12.26.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받은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법부무가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절차에는) 헌법상 적법 절차의 원칙과 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자들이 있어 위법하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내린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이번 판결에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위반 등의 상고 이유가 없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당시 징계청구자로서 징계 심의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서는 안 되는 법무부 장관(추미애 장관)이 심의기일을 임의로 변경했다"며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사전에 지정돼 있던 예비위원을 배제한 채 징계위원을 새로 위촉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로 지명함으로써 징계위원회 구성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사건 심의에 관여했다"고 했다.

이어 "징계대상자의 적법한 기피신청이 있었음에도 기피 대상 위원들이 절차에 관여함으로써 법률상 정족수에 미달한 상태에서 심의와 의결이 이뤄졌다"며 "징계위원회가 징계 대상자에게 불리한 증인에 대한 적법한 반대 심문 요구를 거부해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실들이 헌법상 대원칙인 적법절차와 검사징계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므로, (2심 재판부가)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 중대한 절차 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판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모든 감찰, 징계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끌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020년 12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배포' '채널A 사건 감찰,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을 이유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윤 대통령이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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