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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간호사 체외충격파 치료, 무면허 의료행위"…벌금형 확정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간호사가 환자를 상대로 실시한 체외충격파 치료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차모씨와 간호사 천모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차씨는 군포시에 있는 한 병원의 원장으로, 2018년 2월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찾아온 환자에 대한 체외충격파 치료를 천씨에게 지시했다. 당시 병원에 대기환자가 많고 물리치료사가 자리에 없었다. 천씨는 총 4회에 걸쳐 체외충격파 치료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씨는 재판 과정에서 천씨에게 치료를 시행할 부위와 치료기의 강도를 정확히 지정해서 지시해 스탠드처럼 치료기기를 몇 분 동안 들고 있었을 뿐이라며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적법한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차씨와 천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3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체외충격파 치료는 치료 직후 치료 부위의 통증이나 피부자극이 존재할 수 있으며 과도하게 사용되거나 항응고제류를 복용 중인 환자의 경우 혈종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의료행위로, 의사가 직접 행하거나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해야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씨가 환자의 몸에 치료를 시행할 부위를 구체적으로 표시했다는 주장과 달리 차씨는 환자의 어깨 통증 부위를 확인해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치료실에 입회하지도 않았다"며 "천씨는 환자의 목부터 어깨부위 등 비교적 넓은 부위를 이동하면서 치료기를 사용했고, 천씨는 치료기를 사용하는 동안 환자의 반응에 따라 적용 부위나 강도를 조절했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차씨가 그에 대한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행한 체외충격파 치료행위가 위험성이나 부작용이 적은 의료행위인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천씨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가 어깨 부위 통증이 악화됐다고 호소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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