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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규모재건축조합 임원, 도시정비법으로 처벌 못해"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소규모주택정비법 적용을 받는 소규모재건축조합 임원은 도시정비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광주 북구의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조합장인 A씨는 조합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2019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8차례에 걸쳐 약 4000만원을 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시정비법 45조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은 자금을 차입할 경우 자금의 차입과 방법, 이자율, 상환 방법 등에 대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같은 법 137조는 총회 의결사항에 관한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 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이 아닌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은 소규모재건축조합의 조합 임원은 도시정비법 137조를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조합의 법인격·정관·임원 등에 관해 도시정비법 4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했을 뿐 도시정비법 137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진 않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소규모주택정비법은 61조 1호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 임원을 처벌하도록 따로 규정한다"며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창립총회 의결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부담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추후 자금을 차입할 것을 의결했으므로 이는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가 없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2심 재판부는 "창립총회의 성격을 불문하고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에 대해 사전 의결이 있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총회 의결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부담 정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며 "해당 창립총회에서는 대출금의 범위나 이율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의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조합의 자금 운용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공소 제기 이후 개최된 총회에서 조합 차입금에 대해 추인 결의를 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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