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측 "먹사연, 정치자금법 대상 아냐"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의자 신분 조사 차 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정에 출석했다. /사진=임한별(머니S)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등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변호인이 16일 법정에서 "사단법인 먹고사는연구소(먹사연)에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1-1형사부(부장판사 허경무) 주재로 16일 진행된 송 전 대표의 두번째 공판준비절차에서다. 송 전 대표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송 전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이 개정 내용이 '정치 활동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먹사연에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법인 내지 단체가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사람'이라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제3조에는 정치자금의 종류를 '정치활동 등을 하거나 하려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송 전 대표의 변호인은 또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 4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 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송 전 대표가 공모한 바가 없다는 취지를 밝힌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첫 공판준비기일에 불출석했던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송 전 대표의 변호인은 "다음 기일엔 피고인 본인이 모두진술을 하고 싶다고 했다"고 말했다.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