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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률자문서 압수는 헌법상 권리 침해"…디스커버리운용 손들어준 법원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10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현 고문)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검찰이 법률자문자료를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는 취지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보호권을 골자로 한 ACP 제도 도입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사실상 ACP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지난달 23일 장 전 대표 측이 제기한 준항고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다. 법원이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압수물에 대한 준항고를 인용할 경우 해당 압수물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7월6일 장 전 대표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수사 과정에서 디스커버리운용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장 전 대표와 임직원의 휴대전화 2대, 서버 외장하드, 노트북에 저장된 전자정보 등을 압수했다.

장 대표 측은 "펀드환매중단 사건 대응 과정에서 변호인인 법무법인 A측과 주고받은 문서, 메시지 등을 검찰이 무차별적으로 입수했는데 변호인과 교신한 자료는 비밀로 보호돼야 하는 만큼 압수처분이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신청했다.

정 판사는 이와 관련,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변호인과의 사이에 비밀보장이라는 신뢰가 전제돼야 하고 법률자문을 받을 목적으로 이뤄진 의사교환에 대해 변호인이나 의뢰인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며 "압수물품 중 법무법인 A 소속 변호사가 수신인 또는 발신인인 메시지나 전자메일, A 소속 변호사가 작성한 문서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표시로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10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전 대표가 2023년 11월2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자료는 증거로 사용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정 판사는 이에 대해서도 "압수 대상이 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한 셈이어서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검찰이 법무법인 A가 영장 범죄사실 범행 일부를 방조 내지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다만 펀드환매중단 사건 관련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압수수색이 이뤄져 위법하고 검찰이 포괄적 키워드를 활용해 압수물을 압수하면서 이번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증거까지 압수됐다는 장 전 대표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결정문을 검토한 뒤 재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2022년 7월 대출채권 대부분이 부실해 손실을 예상했는데도 이런 사실을 숨겨 370여명의 투자자에게 1348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같은 해 12월 1심과 올해 2월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이 상고하면서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장 대표는 허위 투자제안서로 1000억원대 펀드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으고 불법운용한 혐의로도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대형로펌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어지면서 법조계에서는 ACP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변호사법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선 안 된다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규정하지만 변호사가 수사기관 등 제3자에 대해 비밀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조계 한 인사는 이번 판결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사실상 ACP를 인정하는 취지의 법원 판결로 볼 수 있다"며 "국회에 발의된 ACP 도입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이 시급하게 처리돼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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