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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광장에서 중성동갑에 출마한 윤희숙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3.2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28일 특수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43)에게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이용해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흉기를 이용해 저지른 범행이라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동기에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두 차례나 주거지를 답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실내 주거 공간에는 침입하지 않았고 피해자 면전에서 직접적으로 범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스토킹 범죄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행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행위가 이뤄져야 범행의 구성 요건이 되지만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쳤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홍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위원장의 자택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 등을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위원장으로부터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인터넷에 비판 댓글을 쓰는 등 반감을 표시하다 망상이 심해지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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