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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 수도권 검사장과 '수사 신속화 논의'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3.1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재경·수도권 검찰청 검사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사 지연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약 2시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신봉수 수원지검장, 송강 인천지검장, 김선화 의정부지검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황병주 서울동부지검장, 김유철 서울남부지검장, 이진수 서울북부지검장,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진행 중인 수사 등 운영 상황을 먼저 보고받고 수사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8일과 25일 각각 전국 고검장, 지방 검사장들과 만나 효율적 인력 운용 등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결책으로는 고연차 검사인 고등검찰청(고검) 검사들에게 사건을 배당해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는 방안과 15년~20년 경력의 고참 검사들로 구성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에 사건을 더 배당하는 방안 등이 제기됐다.

박 장관은 그동안 행사사법절차 지연 문제를 지속 언급해 왔다. 지난달 15일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취임사에서도 "민생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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