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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장관 "경력검사 선발·검사 증원·인력배치 개선으로 수사 신속화"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3.22. kmx1105@newsis.com /사진=김명원
법무부가 수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력 검사 선발, 검사 증원, 인력배치 개선 등 다양한 인력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3일 주례간부회의에서 "(전국의 고·지검장들과) 간담회를 통해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수사기관 간의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졌다"며 "형사사법의 비효율과 수사 지연이 심화한 점, 신속하고 정확한 실체 규명이라는 검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워진 점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법무부는 고검 검사급 검사 비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력 검사 선발, 검사 증원, 인력배치 개선 등 다양한 인력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해 검찰 업무의 효율화,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형사절차에서의 신속한 정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한계가 노출되고 있는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을 면밀하게 점검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보이스피싱, 온라인도박, 최근 사회 문제가 되는 유명인 사칭 온라인피싱 범죄가 우리나라에서 법집행기관을 농락하며 번성하는 것은,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게 발전이 지체된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국은 검찰과 긴밀하게 협의해, 일선 현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국은 법무부 내에서 검찰 관련 무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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