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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개최

지난해 12월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행정권 분산을 위해 도입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8일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개최된다. 회의에서는 법관 대표들이 설명을 요구한 사법행정 현안을 법원행정처가 보고할 예정이다.

보고 사항에는 사법행정자문회 존폐 검토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김 전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핵심 정책이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후 대법원장이 독점한 사법행정권을 분산하기 위해 2019년 9월 도입한 기구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 운영 과정에서 논란이 적지 않았고,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행정자문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회의에는 △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등 내용이 포함된 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 간 정책추진서 관련 설명 △형사 전자소송 준비 상황 보고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신임 의장단 선출도 진행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을 규명하기 위해 임시로 구성됐으며, 그해 9월 김 전 대법원장 취임 이후 상설화됐다.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고, 사법행정 담당자에 대해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김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시행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 사법행정자문회의 등 제도들의 존폐를 검토해 왔으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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