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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 해결책 찾는다…3기 사법정책자문위 첫 회의

권오곤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재판 지연 등 사법부 당면 과제의 해결책을 검토하는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1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장 수여식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권오곤 전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총회 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제17대 대법원장의 취임으로 시작된 변화의 일환으로 출범하게 된 3기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러 위원의 지혜를 모아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문위원회에는 권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화 한국일보 편집국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이경춘 전 서울회생법원장 △전원열 서울대 로스쿨 교수 △조현욱 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 △차병직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권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윤성식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간사로 임명했다.

더불어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전문위원 20여명을 위촉하고,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3개의 연구반을 만들어 1차 부의 안건을 배정했다.

자문위원회는 다음 달 16일 두 번째 회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2차 회의에서는 △법관 임용을 위한 적정 법조 경력 요건 검토 △감정제도 개선 등 안건을 논의될 예정이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25조(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에 명시된 자문기구다.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 7명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부의한 각종 사법정책과 사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고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

대법원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 당시 1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2009년 7월∼2010년 6월)를 운영하면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고법부장 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모색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는 2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2013년 7월∼2014년 6월)를 두고 상고심 기능 강화, 전문법원 설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3기 자문위원회 활동 기한은 2025년 6월 11일까지다. 필요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3기 자문위원회의 출범으로 사법부의 신뢰 회복, 재판 지연 해소 등 사법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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