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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임명 7·8·9번째 대법관 이번주 제청 전망…"재판·행정능력 우선"

[법정블루스]

오는 8월1일 퇴임하는 (63·사법연수원 17기)·이동원(61·17기)·노정희(61·19기) 대법관의 뒤를 잇는 후임 대법관 후보가 이번주 중 정해질 전망이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9명의 후보를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안정과 전문성을 꾀할 수 있는 인물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2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조 대법원장은 9명의 후보 가운데 3명을 이번주 중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 19일까지 법조계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제청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후보를 확정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오는 8월 새로운 대법관 3명이 임명되면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중 9명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다.

조 대법원장은 '정치적 고려'에 신경쓰기보다는 현재 사법부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물을 우선적으로 제청할 것이라는 게 법원 내 중론이다. 무엇보다 재판과 사법행정 능력을 겸비한 인물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때 대법관 구성에서 다양성이 적극적으로 고려되기도 했지만 최근 재판 지연 등 사법부 현안 해결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인식이 대법관 후보 제청에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지난 13일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문재인 정부 이후 명맥이 끊긴 검사 출신 대법관 후보가 나올지 관심이 쏠렸지만 결국 후보 9명 전원이 법관 출신으로 채워진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법조계에서는 "1인당 연간 3000건씩 선고해야 하는 대법관의 자리 특성상 재판 능력이 이번 후보 선정의 잣대가 됐다"는 말이 나온다.

다만 통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小部) 3곳에 여성 대법관이 최소 1명씩 참여하는 만큼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을 고려하면 3명 중 1명 이상은 여성이 제청될 것으로 보인다.


3배수 후보에 오른 인사들의 면면도 이런 분석과 어긋나지 않는다.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59·18기), 박영재 서울고법 판사(55·22기·사법연수원 및 나이 순), 노경필 수원고법 판사(59·23기), 윤강열 서울고법 판사(58·23기), 윤승은 서울고법 판사(여·56·23기), 마용주 서울고법 판사(54·23기), 오영준 서울고법 판사(54·23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여·57·25기),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여·55·26기) 등 9명 모두 굵직한 사건 재판에서 족적을 남겼다.

9명 후보 중 유일하게 현직 법관이 아닌 조 변호사 역시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법 부장판사까지 약 24년간 법관을 지냈다. 조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된 뒤 후임 후보자로도 거론됐다.

현재 대법관 중 사법행정 경험이 있는 대법관이 오석준·서경환 대법관뿐이라는 점에서 차기 법원행정처장 선임을 고려하면 '법원행정처 경험'이 주요 요건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장판사는 "재판 지연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 부족을 해결하고 대법원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는 시점인 만큼 행정 경험을 중시해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관점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박영재 부장판사다. 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기획총괄심의관, 기획고정실장을 거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다. 박 부장판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권순일 전 대법관 이후 처음으로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 대법관이 된다.

윤승은 부장판사도 2005년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맡아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후보 5명 가운데 윤강열 부장판사 역시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윤리감사담당관 등을 역임해 사법행정 전문성을 갖췄다고 평가된다. 윤 부장판사는 2022년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불법 요양급여 편취 재판 항소심을 맡아 보석을 허가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해 '비(非)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인사'로도 분류된다.

같은 23기인 노경필 부장판사는 200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헌법행정조 총괄재판연구관을 지내 법리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0년 익산시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으로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주목받았다.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는 검찰의 구형보다 2배 높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판결했다.

마용주·오영준 부장판사는 법원 엘리트 코스인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연수원 기수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가 발탁되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에서 대법관이 나왔던 사례가 2014년 이후 10년 동안 끊겼던 만큼 둘 중에서 대법관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박순영 고법판사도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을 지낸 노동 전문 법관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숙연 고법판사는 포항공대 전체 수석입학, 산업공학과 졸업 후 고려대 법대에 편입해 학사, 석사,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에서 박사를 취득한 특이한 경력을 살려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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