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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전세사기 치고도 재판서 거짓 증언…총책 등 6명 또 재판행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전세 폐지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전·월세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박상우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세가) 가격 하락과 맞물리면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인 사기든 발생할 수 있다.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전세사기·깡통전세·역전세난이 불거지며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하며 전세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 영향이다. 2024.6.1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139억원 규모의 전세 대출금 사기 사건 재판에서 조직적으로 거짓 증언을 한 사기 총책 등 사법 방해 사범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김은미)는 21일 전세대출 사기 총책 조모씨 등 6명을 위증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조씨는 신축 빌라에 허위 임차인을 모집해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전세 기간이 끝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반환을 청구하게 해 보증금 전액을 받는 방법으로 총 139억8700만 원을 가로채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허위 임차인 A·B씨에게 "전세 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이고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허위 임차인 모집책 정모씨는 "모집한 임차인들이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임차인을 소개해주고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하고 허위 임차인 C씨에게 "실제 전세 목적물에 거주한 진정한 임차인이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 임차인 A·B·C 씨는 조씨와 정씨의 요구에 따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한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해 거액을 편취한 사건에서 증인들이 허위 증언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위증, 증거 조작 등 사법 질서 방해 사범을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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