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틀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서를 살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재개발추진위원장이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6개월 이내 '인쇄물 살포' 금지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는데, 피고인에게 적용된 '문서 살포' 금지 조항 역시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므로 위헌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4·7 재보궐선거 이틀 전인 2021년 4월5일 서울 은평구 소재 건물 42곳 우편함에 'B 후보 시장 되면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등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문서 약 300장을 투입해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 적용된 조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사진, 인쇄물, 문서 등을 배부·살포할 수 없도록 정한 구 공직선거법 93조 1항이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2심 선고 이후인 2023년 3월25일 헌법재판소가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 중 '인쇄물 살포'를 금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이 후보자와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면서도 규제기간을 합리적인 기준 없이 장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A씨의 공소사실인 '문서 살포'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앞선 헌재 결정과 같은 이유로 '문서 살포' 금지 역시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는 만큼, 원심이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