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시행하는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비 일부가 내년부터 유료화된다.

법무부는 2009년부터 이민자의 사회 적응과 자립을 위해 전액 정부 재정으로 운영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부를 내년 1월1일부터 유료화한다고 2일 밝혔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 데 필요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개발된 사회통합 교육이다.

법무부는 참여자 학습동기, 학업성취도 저하 등 부작용에 따라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교육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경제적인 부담이 크지 않은 범위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일부 유료화하되 국익 기여자, 사회적 약자 등이 사회통합 교육에 소외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납부 대상은 사회통합프로그램 1~5단계 참여자로 납부 금액은 교육 원가의 20%인 단계별 10만원이다. 다만 국익 기여자, 사회적 약자에게는 교육비용이 면제되고 교육 성실 참여자에게는 교육비용의 절반인 5만원이 감경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민자의 한국 사회 적응·자립에 필요한 사회통합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함께 상생하고 도약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