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10.07.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이 99%에 달해 영장심사제도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서민범죄용 영장을 제외하면 구속영장 발부율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을 보면 검찰이 신청한대로 발부한 경우가 90~91%, 일부 발부한 게 약 8%로 완전하게 (영장을) 기각한 것은 1% 밖에 안 된다"며 "영장제도가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에 대해 "저희들도 압수수색영장은 엄격하게 심사하고 발부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해당 통계를 다시 한 번 살펴봤다"며 "보이스피싱·중고거래 사기 등 다수 피해자가 있는 서민범죄의 경우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이 필수적으로 발부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영장들을 제외하면 2013년도 (영장발부율이) 89.6%에서 2023년 84.1%로 감소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80%대인) 구속영장 발부율하고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범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압수수색영장의 신중한 심사, 발부와 크게 궤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말씀대로 압수수색영장은 신중히 검토하도록 (일선 법원에) 널리 공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