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사진=뉴시

의료법상 '1인 1개소' 규정을 어기고 치과를 20여개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사가 개시된지 9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김길호 판사)는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디치과 설립자이자 치과원장인 김모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명의상 원장 18명을 고용해 치과의원 22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김씨가 설립한 유디치과 그룹은 국내와 미국 등에 지점 130여개를 두고 운영됐다. 이후 '반값 임플란트 시술'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갈등을 빚다가 보건복지부와 협회로부터 고발됐다.

김씨는 검찰의 수사 개시 후 미국으로 도피했고, 2015년 11월 기소 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그사이 공범인 임직원, 치과 지점 원장 등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공범들이 이미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사건을 재기해 수사했고, 지난해 12월 8년여 만에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