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브로커와 병원 측의 말을 믿고 탈모 시술 등을 받은 뒤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을 청구한 환자 수십여명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환자 71명에게 적게는 벌금 250만원에서 많게는 400여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2022년 브로커 5명은 실손 보험이 있는 가짜 환자 총 100여명을 모집하고 이들을 강남의 한 성형외과의원으로 알선했다. 브로커들은 환자들에게 "실비로 탈모 치료와 실리프팅 둘 다 받을 수 있다"며 꾀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정말 실비 처리할 수 있는 것 맞느냐?"라고 묻자 병원장은 "보험금 청구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병원에서 모두 책임지겠다"고 이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알선된 이들 중 86명은 탈모 치료와 실리프팅 시술을 포함해 총 250여만원 상당의 치료비를 결제해 시술받았다. 병원 측은 이후 여러 차례 추가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지루성 피부염,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 탈모, 갑상선 기능 저하 등 질병으로 인한 탈모에 대해서는 환자가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지만, 미용 목적의 실리프팅 시술의 경우 불가능하다. 환자들 대부분 50대 후반~70대 초반의 여성이며 대부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측은 환자들이 탈모 치료 시술만을 여러 차례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 기록부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들은 해당 자료를 가지고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6일 검찰은 이들 모두에 대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을 과하는 명령이다.

이 중 15명은 벌금을 납부했지만 71명은 벌금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 대부분은 "병원과 브로커에 속았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다만 15명은 무죄를 주장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 대부분이 기소 이후 보험금을 반환했거나 반환할 계획인 것과 고의성이 약한 점을 참작해 양형에 반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15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해당 성형외과 원장을 포함한 병원 관계자 4명은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브로커 5명은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혐의로 현재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