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27/사진=뉴스1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절차에서 △계엄 선포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이 군대를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 4가지 쟁점을 정리했다.

비상계엄 당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행위와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이 탄핵심판 결론을 가를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준비절차는 재판 준비를 담당하는 이미선·정형식 2명의 수명(受命) 재판관 주재로 열렸다. 정 재판관은 이 사건의 주심이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이날 법정에서 탄핵심판 청구가 적법한지부터 다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법정에서 "적법 요건과 관련해서 다툴 계획이 있냐'는 정 재판관의 질문에 "(다툴 계획이) 있다"며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 서류 송달 절차의 적법성도 다투겠다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대리인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며 "(헌재의 탄핵 심판 서류) 송달이 적법했는지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은 이날 오전 변론준비절차 연기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이 같은 요구를 기각하고 이날 재판 절차를 그대로 진행했다.

정 재판관은 법정에서 "대통령 탄핵 사건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며 "형사소송에서만큼 피청구인의 개인적 권리보호를 보장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헌법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며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충분히 보장해 줄 것은 보장해 주겠지만 필요 이상으로 안 하거나 한다면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법정에서 "탄핵심판 절차가 형사 재판으로 변모될까 봐 우려된다"며 "내란죄, 계엄법 위반 등의 내용을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헌법 위반 사실로 포섭해 다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주요 관계자 1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준비절차는 40분 만에 끝났다. 헌재는 다음 변론준비기일을 1월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피청구인 측에서 기일이 촉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가 운영과 국민에 미치는 중대성·심각성 등을 고려해 기일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