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5차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과 법률안 대체토론을 들으며 머리카락을 쓸어넘기고 있다. 2024.11.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내역이 입증되지 않은 검찰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장에 대해 "국민들에게 절실한 중요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로 들린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활비는 수사에 꼭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전액삭감을 공언하니 굉장히 답답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검찰청 특활비가 전년도 72억원이었는데, 한 번 특검하는 비용은 100억 가까이 소요된다"며 "과연 이렇게까지 (특활비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고민이 많이 된다"고 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지침과 법원판결에 따라 특활비 본연의 기밀유지 필요성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열심히 내려고 하고 있다"며 "의원들이 미흡하다고 하니 달리 어떻게 해야할지, 그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을지 참 고민되고 망설여진다"고 말했다.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불발됐던 김건희 특검법이 재발의된 데에서는 "부결된 법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의하고 추진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며 "저희는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 민주당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로 연 장외집회가 사법부를 압박해 '이재명 무죄'라는 여론을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는 여론에 의해서가 아닌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각자 독립적인 재판을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제가 일선 법관들을 두루 만날 때 모든 법관들이 자신들의 사법적 독립성을 믿고 지켜봐달라는 말을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