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63억여원을 명령했다. 2024.02.13. bluesoda@newsis.com /사진=김진아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2023년 3월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민간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현금 77억원과 5억원 상당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백현동 개발은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진행됐다. 이 부지를 매입한 아시아디벨로퍼는 사업 초기엔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가, 김 전 대표가 개입한 뒤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및 4단계 용도상향 승인을 받았다.

민간사업자인 성남알앤디PFV는 3185억원의 분양이익을,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 측은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서 배제돼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1심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733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 대표로부터 사업 용도지역 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에 관해 성남시 공무원에게 부탁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서 모든 부서 업무를 총괄하면서 시장에게 보고되는 각종 현안을 사전 검토해 협조 결재까지 담당하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 또는 정 대표의 뜻대로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이에 관한 국민 신뢰를 해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라며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건지 의심스러워 비난 가능성이 높고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에 있었던 만큼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