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사진=김현정 디자인 기자 /사진=김현정

몸캠 피싱범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조형우)는 전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경 몸캠 피싱범으로부터 협박받은 뒤 피싱범의 권유로 지난 3월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보이스피싱에 범행에 가담하기 전인 지난해 12월쯤 '앱으로 채팅하자'는 문자를 받고 한 여성과 나체로 영상통화를 하다가 몸캠피싱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영상 하나당 50만원씩 주면 인터넷에 올리지 않겠다'는 피싱범의 금전 요구에 응해 수차례에 걸쳐 약 350만원을 줬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몸캠 피싱범으로부터 '내가 소개해주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 해결하라'라는 말을 듣고 다급한 마음에 지난 3월쯤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수거한 돈과 본인 몫의 수당을 전부 피싱범의 계좌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했다. A씨는 "몸캠피싱 피해자로 이 사건에 가담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었다"며 "미성년자 자녀 3명을 홀로 양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9일 오후 2시에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