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외국인 입국 비자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되던 기존 비자에서 탈피해 지역별로 다른 경제·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지난 9월26일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2년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12월 지자체 공모를 시작으로 내년 3월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를 선정해 2026년까지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유학비자(D-2)와 특정활동비자(E-7)가 비자 대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유학 비자의 경우 정규 학위 취득과정(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에 해당한다면 재정능력, 취업활동 등 요건은 지자체 실정에 맞게 설계할 수 있다.

특정활동 비자도 현재 운영 중인 전문인력(E-7-1), 준전문인력(E-72), 기능인력(E-3)에 해당하는 직종이라면 해당 직종의 △학력 △경력 △소득요건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 △제출서류 등 요건은 지자체 실정에 맞게 설계할 수 있도록 재량을 확대했다.

사업대상 지자체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선정되고, 해당 지자체가 외국인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형태로 제도가 운영된다.

법무부는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연도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 △쿼터 충원율 △사회통합정책 참여율 △불법체류율 △지역내 외국인 구성비율 등이 평가항목에 포함될 예정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높은 점수를 획득한 지자체는 외국인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쿼터 확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외국인과 지역 주민 간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역사회가 외국인을 포용하며 지속 가능한 협력모델을 구축하는 데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