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모두 가결되고 있다. 2024.12.05.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서울중앙지검장이 국회의 탄핵안 의결로 초유의 수장공백 사태를 맞은 데 대해 검찰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지휘부 공백에 따른 수사마비 우려를 표출하는 한편 검사탄핵을 주도한 민주당을 수사해야 한다는 반응까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5일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국회의 탄핵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지휘체계가 무너져 주요 현안사건 뿐만 아니라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디지털성범죄, 마약사건 등 국민의 생명·건강·재산 관련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 등을 하여 평등원칙,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탄핵사유이나,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퇴직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도 입장문을 통해 야권의 탄핵안 의결을 "법치주의 근간인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파괴하는 반헌법적 만행"이라고 규탄했다.

검찰동우회는 "검찰은 근거없는 탄핵소추 결정에 참여한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직권남용, 명예훼손죄로 엄정 수사 처단하라"며 "(검사 탄핵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국회의원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병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죄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므로 제1야당 대표에서 즉각 사퇴함이 마땅하다"며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현 혼란스러운 정국의 화근이자 근원을 조속히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박 차장검사는 1~4차장 산하 공공·반부패 수사까지 모두 총괄하게 된다. 또 4차장 직무는 2~3차장이 대행하고, 최 부장 직무는 다른 부장이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검사들의 사례에 비춰보면 최소 6개월에서 1년간 업무공백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