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검찰이 6일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특별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찰' 마크와 검사선서문. 2024.12.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이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으로 수사한다.

대검찰청은 6일 "특별수사본부에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는 등 협조를 받아 합동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린 것은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관련 합수단을 꾸린 이후 6년만이다.

비상계엄에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현직 고위군인 다수가 관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군수사가 가능한 군검찰과 함께 수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검은 이날 박세현 서울고검장으로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016년 국정농단 이후 검찰 특수본이 출범한 것은 8년 만이다.

특수본에는 차장급으로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부장급으로는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내란죄·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이 접수된 뒤 지난 5일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날(5일) 오후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사 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 수사개시 범위는 경제·부패범죄에 한정된다. 다만 검찰청법 4조1항1호는 '부패·경제범죄 등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시작해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함께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대검찰청이 전날 이런 논리로 심 총장에게 직접 수사 관련 보고를 올렸고 심 총장도 직접수사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