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과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와 심의관 등을 소집해 계엄 관련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2024.1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는 중심을 잡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통한 실질적인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정례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사법부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첨예한 문제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다. 최근 계엄선포 관련 사태로 말미암아 국가적 혼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 "법원은 그동안 줄곧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는 사법부 본연의 임무를 강조해 왔다"며 "재판 지연이라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장님들의 재판 담당, 법관의 사무 분담 장기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얻었다"고 했다.

이어 "지난 9월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 요건 등에 관한 '법원 조직법' 개정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법관 임용이 원활하게 됐다"며 "지난 11월 인천고등법원,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관 증원에 관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 법률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할 수 있어 향후 법관과 법원공무원이 대폭 증원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지난 4일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