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의원이었다면 계엄 당일(지난 3일) 담장을 넘어서 국회로 뛰어왔겠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가정적 상황이지만 많은 국회의원께서 하신 대로 비슷하게 행동했을 것"이라고 23일 답했다.

마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답했다.

마 후보자는 '비상계엄으로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포고령 1호의 문구가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의미냐'는 질문엔 "문언 자체는 그런 의미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마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라고도 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죄 수사를 받는 윤석열이 계엄은 '통치 행위이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동의하냐'고 물었다.

이에 마 후보자는 "계엄 선포에 대한 헌재 태도나 대법원 태도는 사법 심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태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 대법원과 헌재는 과거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을 일으킨 신군부에 대한 형사재판, 금융실명제 헌법소원 등에서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사법적 심사 대상이라는 판례를 남긴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 행위로서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