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시상식에서 시상자와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상만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한진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재환 한국사내변호사회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강호병 머니투데이 대표, 이철송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김정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오규창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진상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보미 사단법인 선 변호사, 마옥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조은아, 박성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미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김은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사진=이기범 leekb@

올해 7회를 맞은 '대한민국 법무대상'의 수상 영예는 송무, 자문, 중재, 법률구조, 법률공익의 5개 부문에서 총 11개 법률사무소·법무법인·법률관련기관의 14개 팀 변호사에게 돌아갔다.

대한민국 법무대상은 지난 1년 동안 수행,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대상으로 법조인들의 혁신성과 공익성, 상징성에 초점을 맞춰 수상작을 선정했다. 사회 약자나 소외된 이웃을 위해 발로 뛴 법조인들을 조명하는 것도 대한민국 법무대상만의 특징이다.

송무대상 부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박성수 장현진 변호사와 정해양 변리사가 받았다. 박 변호사는 건축자재 특허권 침해 분쟁에서 딜레마적인 방법으로 패소한 부수적 소송의 판지를 이용해 주된 소송에서 궁극적인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면서 특허발명 구성요소에서 광협의 득실과 법적 연계성에 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변호사는 기존 특허 분쟁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침해 소송과 무효 심판을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특허권자의 권리법위를 넓히는 동시에 특허의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밖에 △김앤장 법률사무소 임시규 진상훈 고경민 이현석 황병호 김진석 변호사(카카오그룹 금산분리 의결권 여부 확정 판결) △법무법인 광장 한진수 변호사(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법무법인 바른 김미연 채나예 변호사(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에 따른 아동반환)가 송무대상을 수상했다.

자문대상을 수상한 법무법인 광장 마옥현 박주현 변호사는 국내제약사 셀트리온의 제품생산과 판매과정에서 내국세 등 과세 여부를 다툰 사건에서 선례가 드문 새로운 쟁점을 합리적인 법해석 논리로 돌파, 납세자 보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변호사(국내 최초 미술품 투자 계약증권 발행 자문) △법무법인 화우 김상만 박기만 이성주 변호사(한국산업은행-스틱인베스트먼트의 디엔솔루션즈 Pre-IPO 투자 자문)도 자문대상을 받았다.

중재대상을 받은 법무법인 율촌 백윤재 안정혜 우재형 박주현 김영건 변호사는 중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가한 국제투자중재 사건에서 중재신청인의 투자가 위법했다는 점을 승소의 계기로 삼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법무법인 김앤장 윤병철 홍보람 조은아 변호사(자동차부품업계 M&A 분쟁 국제중재)도 중재대상을 받았다.

법률공익대상 부문은 법무법인 태평양 이상철 황용현 김은미 변호사에게 돌아갔다. 이 변호사 등은 사회도덕 관념 변화와 가족생활 구조 변화를 반영해 친족상도례와 관련해 합리적인 형사제도를 유도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면서 우리나라의 입법문화 현대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무법인 지평 오규창 마웅마웅아웅 딴진툰 난인인린 메이뚜아웅 변호사(미얀마 교민안전 영사조력) △법무법인 경 안우혁 변호사·법무법인 여는 이두규 변호사·법무법인 지암 이환춘 변호사(근로자 작업중지권 행사 정당성 인정) △사단법인 선 김보미 변호사(그린워싱 비판시위 기본권 보장) 도 법률공익대상을 받았다.

법률구조대상 부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정우 변호사가 받았다. 김 변호사는 외국인 인권보호 현황과 사법제도 운영에 대해 국제적인 신뢰를 획득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을 맡아 공익성과 상징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