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에 계엄을 해제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종합버스터미널 신문가판대 한 신문 1면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과 계엄령관련 기사가 실려 있다. 2024.12.04. amin2@newsis.com /사진=전진환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출국금지 조처됨에 따라 소환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윤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수사처 모두 의욕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강조하고 있어 이른 시일 내에 조사통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힐 경우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된다. 현직 대통령은 소환조사는 물론 방문조사나 서면조사조차 받아본 적이 없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2017.03.31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국정농단 사태 당시 검찰은 최순실씨나 안종범 전 수석을 구속하는 등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압박해갔다. 2016년 11월 국정농단 1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대면조사 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지만, 결국 재직 때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2017년 3월 탄핵으로 파면된 이후에야 민간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당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됐지만 경호처와 충돌하며 검찰은 청와대 경내로 들어갈 수 없었고, 임의제출로 마무리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대통령 신분으로 조사를 받지는 않았다. 대선후보였던 2007년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으로부터 서면조사를 받은 적은 있다. 2008년 2월엔 'BBK 사건' 관련해 당선인 신분으로 특별검사팀의 방문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사는 3시간 가량 진행됐지만, 일부 시간은 꼬리곰탕을 먹는 데 할애한 것으로 알려져 '꼬리곰탕 특검'이란 별칭이 붙기도 했다.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모두 퇴임 후 검찰 수사를 받았다.

[MB소환]대국민 메시지 발표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2018.3.14 kane@yna.co.kr (끝) /사진=홍봉진 기자

전임 대통령들은 재직 중 형사소추가 불가능한 혐의를 받거나 민주화 이전 군부독재라는 특수상황 탓에 재직 중 조사를 받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의 상황은 다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수사기관 세 곳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고, 국가수사본부는 요건이 충족되면 긴급체포 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심지어 오동우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범죄 종사자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열심히 수사를 진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시사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수사기관의 조사 통보를 뭉개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떤 방식으로든 대통령 조사가 이뤄질 경우 재직 중 체포, 구속, 기소 등 수사기관들의 압박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