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1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케 하는 내란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권한"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됐는지 역시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또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유일한 헌법적 통제는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요구이고 대통령은 헌법적 통제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대통령 통치행위인 계엄 선포를 '내란'이라 주장하며 수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매우 위험한 국헌문란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해 정당한 계엄 사무를 수행했고 각급 군부대 지휘관들 그리고 군장병들 역시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며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비상계엄선포를 내란이라고 전제하고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은 그 자체로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대통령과 함께 싸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