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재판안내 게시판이 비어 있다./사진=뉴시스

전국 각급 법원이 연말연시를 맞아 2주 동안 휴정한다. 내년 1~2월 기소·선고를 앞둔 정치·경제 분야 주요재판이 숨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과 전국 대다수 법원은 이날부터 내년 1월3일까지 동계휴정을 시행한다. 서울고법·서울동부지법·서울서부지법·서울남부지법·서울북부지법·서울가정법원도 휴정기가 같다. 서울행정법원은 휴정기를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로 정했다.

각 재판부는 휴정기에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속행공판, 민사사건 변론·변론준비절차 등 인권에 중대한 영향이 없거나 급박하지 않은 사건의 심리를 멈춘다. 반대로 구속기한이 임박한 구속 피고인의 공판,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가처분·가압류·집행정지 등 법으로 심리기한이 규정돼 있거나 내용상 신속한 결론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선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

각 재판부는 휴정기를 마치는 내년 1월 중순부터 새로 기소·제기된 사건의 심리를 개시하거나 1·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내란 피의자들은 내년 상반기 법정을 달굴 주요인물들로 꼽힌다.

우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연말쯤 기소가 유력하다. 지난 14일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지난 18일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내년 초 기소를 앞뒀고 내란우두머리(옛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한 시기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피고인이 구속된 사건은 통상 기소일로부터 2주에서 1달 뒤 첫 공판기일 혹은 공판준비기일을 잡는 법원의 관례와 내년 2월로 다가온 법관 정기인사를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공판절차는 내년 3월쯤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시민 1만여명이 '내란행위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과 헌법재판소가 심리하는 탄핵심판에도 맞서야 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에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인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내년 1월8일 1심 판결을 선고받는다.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내년 2월3일 서울고법에서 열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는 내년 2월13일 1심 선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은 같은 달 항소심 선고를 앞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년 초 항소심 공판이 개시될 예정이다.

동하계 정기휴정은 재판부마다 쉬는 기간이 달라 사건 당사자와 담당 변호사·검사 등이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한다는 불만이 나오자 2006년 마련된 제도다. 법관들은 휴정기를 활용해 휴가를 떠나거나 선고를 앞둔 사건의 판결문을 작성하고, 장기미제 사건을 재검토한다. 법원 직원들은 시설공사를 시행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