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1) 박지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12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5.1.1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과천=뉴스1) 박지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2일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국방부에 발송한 공문에는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장병(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들이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들을 이용해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 및 지휘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방해행사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집행 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을 질 수 있다고도 했다.

공수처는 공문을 통해 국방부에 "국방부 소속 구성원들이 관여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대통령 경호서 소속 부서장(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6명)에게 발송한 공문에는 경호처 구성원들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 처벌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수처는 공문을 통해 대통령경호처에 "해당 부서의 고유업무 외의 업무에 소속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 시설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및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아울러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