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5.1.15/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담당 재판부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확인됐다.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12일까지 두 달간 신건을 배당하지 않도록 했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한 경우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강행규정인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처리)'를 따라야 하므로 재판부에선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게 불가피하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은 오는 23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시기에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토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또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이 대표가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선거에 출마도 할 수 없게 된다. 또 민주당은 대선 보조금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