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청사/사진=뉴시스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도 관련 내용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지 않은 한 출판사에 대해 법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부장판사 강재원)은 A 출판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체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2022년 11월29일 A사 근로자 일부가 모여 언론노조 산하 지부를 결성했다. 언론노조는 이듬해 4월17일 노동조합법 등에 따라 임금 및 단체협상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및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을 사 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A사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3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않았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았을 때 7일 이내 해당 노동조합의 명칭 및 관련 사항 등을 사업장에 공고해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같은 해 5월 두 차례 더 공고를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는 이를 인용했다. 그런데도 A 사는 이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결국 노조는 2023년 6월21일 약 2개월간 여러 차례 걸친 요청에도 불구하고 교섭단체 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지 않고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 신청을 했다. 이에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 모두 A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A사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자신의 사업장에는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하므로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 외에도 △원고는 참가인이 적법한 노동조합인지 확인할 수 없었고 △원고는 주로 참고서 등을 생산하고 있어 언론노동조합인 참가인과 무관하므로 단체교섭 요구 등에 대응하지 않았고 △원고가 참가인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봤다. 해당 시행령에 따르면 공고 제도가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만 적용된다는 취지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언론노조는 2000년 11월24일 설립된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노동조합법령에 따른 신고를 적법하게 마쳤을 뿐만 아니라 법인으로 등기를 마쳤다"며 "A사는 출판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므로 A사 소속 근로자들이 규약에 따라 언론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조직 대상임이 해석상 분명하다"고 봤다.

이어 "언론노조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원고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조합에 해당하고, A사가 이러한 점을 알 수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