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벌였다. 훼손된 법원 현판이 땅에 떨어져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시일야방성대곡 법치가 죽고 법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보통 이런 상황에서 내놓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어려울 정도"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했던 데 이어 사법부 판단에도 강한 불신을 드러낸 것이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의도를 알고 있었고 불법적인 체포영장 발부부터 집행 과정에서 이미 기울대로 기울어진 사법부의 현실을 목도했다"며 "대통령을 구속할 사유는 찾기가 어려웠고 당장 대통령을 석방해야 할 사유는 차고도 넘쳤지만 결국 이 터무니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단 한 줄로 찾고 찾아도 사유를 찾을 길이 없자 그나마 핑계가 되는 사유를 내놓았을 것"이라며 "공수처는 영장을 청구하면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로 다수 증거물이 확보됐다'고 밝혔지만 애당초 생방송으로 중계된 단 6시간의 계엄에서 더 나올 증거가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또 "더 이상 나올 증거도, 인멸할 증거도 없는 상황이고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건 핵심 관계자 10여명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이라며 "도대체 무슨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변호인단은 "어제 전국 각지에서 대통령 구속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고 서울서부지법 앞에는 10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공수처를 규탄하며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며 "심야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불행한 폭력 사태까지 벌어진 참담한 현실 앞에 목 놓아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위에 나선 국민들, 특히 우리 청년들에 대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찰과 시민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불행한 사태만큼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노총의 불법 시위에는 그토록 관대했던 경찰이 평화 시위를 하는 시민들을 자극하고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다는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며 "경찰은 시민을 자극하고 공격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해야 할 것이고 시민 여러분도 분노를 억누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주장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경고도 이어갔다. 변호인단은 "무엇보다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를 막을 책임은 오롯이 공수처와 사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며 "공수처와 사법부에 최후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 인멸 우려'라는 한 줄의 사유로는 분노한 민심을 달랠 길이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며 "윤 대통령도, 변호인단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의 모든 사법 절차에 최선을 다해 잘못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