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된 지난 15일 과천청사 공수처 청사로 윤 대통령이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2시59분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가운데 구속된 첫 사례로 남게 됐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영장 집행으로 체포된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 동안 구속 상태에서 조사받게 된다.

전날 윤 대통령은 서울서부지법에 직접 출석해 4시간50분 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윤 대통령 법률 대리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4시35분부터 5시15분까지 40분 동안 직접 발언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심문 종료 직전에도 5분간 최후변론을 했다.

윤 대통령은 당초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영장실질심사 당일 서울구치소를 찾은 변호인단의 권유를 받아들여 출석으로 입장을 바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해 군·경을 통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는 등 헌법기관의 정상적 기능을 마비시키려 폭동을 일으켰다는 점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계엄 이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수사 불응 등에 비춰볼 때 윤 대통령이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재범 우려가 있다는 내용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와 관련, 영장 심사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 요구가 있자마자 군을 바로 철수했고, 추가 계엄을 할 거라면 군을 철수시킬 리가 없는데 말이 안 되는 주장"(윤갑근 변호사)이라고 말하는 등 영장 심사에서도 재범 우려를 강하게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로 다음 달 초까지다. 이후 검찰이 구속 기소하면 1심에서 6개월, 2심에서 8개월씩 구속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가 끝난 뒤 호송차량을 비롯한 경호차량들이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