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가 보이고 있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해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사태'와 관련 논의를 했다. 2025.01.20./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이 "우리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자, 사법부의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려는 시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20일 오전 9시30분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열린 긴급 대법관 회의 결과에 대해 이같은 입장문을 냈다. 대법원이 대법관 회의 내용을 공개한 건 이례적이다.

대법원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집단으로 일어난 폭력적인 무단 침입과 기물 파손, 법관에 대한 협박 등의 행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헌법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된 법관이 재판을 통해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또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사법부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도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청사 보안을 강화하고, 법관과 법원 공무원이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맡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우리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기관의 역할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수행하며, 국민과의 소통 그리고 사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사법 절차와 법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공정한 재판과 정의를 위한 사법부의 역할을 믿고, 그 판단을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및 집행에 반발한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 사태를 일으켰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긴급 대법관회의를 마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천 처장에 따르면 현재까지 △물적 피해 6∼7억으로 집계 △서부지법 7층 판사실 중 영장 판사의 방이 의도적으로 파손된 흔적 발견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