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그래픽=이지혜

교정시설 내 수용자들이 과다하게 많아진 상황이 지속되는 탓에 교정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11일 "교정공무원은 폐쇄된 공간에서 다양한 수용자를 관리하며 수용자에 의한 폭언·폭행, 고소·고발, 자살·병사 목격 등으로 상당한 수준의 직무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국 54개 교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23일부터 같은해 10월20일까지 시행된 '2024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 참여자의 19.6%가 1개 이상의 마음건강 요인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문제(8.61점)가 가장 높았고 번아웃(7.98점), 단절감(7.72점)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정신건강 위험군의 경우 알코올 중독(7.6%), 우울(6.3%), 자살 생각(5.9%), 단절감(5.1%), 외상후증후군(4.9%) 순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정공무원이 일반 성인에 비해 자살계획 경험률이 약 2.7배, 자살시도 경험률이 약 1.6배 높았다.

나이대별로는 40대가 전반적인 마음건강 문제가 두드러졌고 30대는 정신건강 위험군 분포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50대는 오랜 근무경력으로 인한 외상후증후군 위험군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법무부는 이에 "근무연차별로 차별화된 개입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은 2년에 한 번 실시된다. 이번엔 '직무 스트레스 요인 분석'을 새롭게 도입했는데 그 결과 교정공무원들이 '과밀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과 인력부족'이 가장 높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났다.

교정시설의 전체 수용률은 2022년 104%였다가 지난해 125.3%까지 늘어났다. 법무부는 "과밀수용으로 인해 수용자 간 폭행 등 교정사고가 급증해 이에 따른 직무스트레스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무부는 "이번 실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 심리지원, 찾아가는 심신케어,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 교정공무원의 트라우마 치유 및 회복 탄력성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정신건강회복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인력 증원 등 근무여건 개선과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