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쯤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 한덕수, 이경민 증인은 필요성이 부족해 기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제출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과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에 대한 증인 신청서에 대해서는 재판관 논의를 거쳐 추후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비상계엄 사태 핵심 관계자로 평가받는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이 기각된 만큼 이들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낮아졌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헌재는 당초 오는 13일까지 모든 증인 신문을 마치고 최종 변론과 재판관 평의 등을 거쳐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증인을 대거 추가로 신청하면서 오는 13일 이후로 추가 변론기일이 지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헌재가 증인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다는 전제에서다.

그러나 헌재가 이날 한 총리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당초 예정대로 변론기일을 마무리하고 선고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헌재는 이번주 중 모든 증인 신문을 마무리짓고 다음주 중 한 차례 최종 변론을 열어 절차를 종결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아무리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윤 대통령이 파면될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최종 변론 후 약 14일 만에 결론이 나왔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 만에 선고 결과가 나왔다.

한편 오는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는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