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뉴스1) 오대일 기자 =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2025.3.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의왕=뉴스1) 오대일 기자

일부 헌법학자들이 지난 7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와 내용에 흠결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의견서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학자들이 "헌재의 일방적 기일 지정과 윤 대통령의 반대 신문권 제한 등 탄핵 심판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비상사태 판단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전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탄핵심판 절차 문제점 10가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가 변호인단과 협의 없이 변론기일을 8차까지 일괄 지정했고 반대 신문권 제한으로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데다 방어권까지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지성우 전 한국헌법학회장도 탄핵소추 사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내란죄 철회는 국회의 재의결 절차가 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과 이유를 판단하는 권한은 대통령에게만 있고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들 외에도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절차·내용적 결함으로 인해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점 등을 토대로 비상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을 향한 신뢰를 잃었다는 압도적인 여론이 조성돼 있을 때만 탄핵 인용 결정을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