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25.02.17/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헌재는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진행한다.

이들의 탄핵 사건은 지난해 12월5일 동시에 헌재에 접수됐다. 국회는 이 지검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했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전 정부 인사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지난달 12일 마무리됐다. 최 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감사원의 독립된 지위를 스스로 부정해 헌법과 감사원법을 위반했다"는 국회 측 주장에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며 반박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은 지난달 24일 변론을 끝냈다. 이 검사장은 최종 변론기일에서 "검사의 사건 처리를 두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사법 불복절차를 넘어 차장검사, 부장검사까지 탄핵하는 것은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재가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이날로 지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당초 예상됐던 이번주가 아닌 다음주나 그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오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연일 선고가 극히 드문 사례라는 점과, 통상 2~3일 전에 선고 여부를 통지하는 헌재가 전날까지 관련 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는 14일 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각각 지난달 25일, 지난달 19일 마무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