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2.24./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현재 대강당에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탄핵심판 선고 효력은 즉각 발생한다. 이 지검장 등은 모두 98일 만에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 지검장 등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과정에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없어, 이들을 파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헌재는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소환하여 조사하는 데는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 볼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므로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김 여사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뒤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에 대해 "수사심의위 소집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재량사항이며 소집 여부는 검찰총장의 재량"이라며 "이 지검장이 요청하지 않은 것이 재량 남용은 아니다"고 인정했다.

이들의 탄핵 사건은 지난해 12월5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함께 동시에 헌재에 접수됐다. 헌재는 이후 2차례 변론을 열어 사건을 심리하고 지난달 24일 변론을 종결했다. 이 지검장은 최종 변론기일에서 "검사의 사건 처리를 두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사법 불복절차를 넘어 차장검사, 부장검사까지 탄핵하는 것은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헌재가 이 지검장 등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이날로 지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당초 예상됐던 오는 14일이 아닌 다음주나 그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일 선고가 극히 드문 사례라는 점과 통상 2~3일 전에 선고 여부를 통지하는 헌재가 전날까지 관련 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는 14일 선고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