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지휘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해 즉시항고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대검찰청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 8일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며 "즉시항고를 포기하되 수용하기 어려운 구속기간 산정 문제는 본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밝힌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구속기간의 산정방법과 구속 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선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전날 즉시항고 필요성을 주장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이 나온 이후 하루 동안 대검 부장회의 등을 거쳐 이날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하자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천 처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저희는 이 부분(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결정을 두고 법조계 안팎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상급심이 내리는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즉시항고가 이뤄질 경우 서울고법이 동일한 사안에 대한 판단을 한 차례 더 내리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다"면서도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재의 종전 결정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