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 탄핵심판 선고 결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가 연달아 기각된 것과 관련,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며 "비상계엄은 줄탄핵을 통한 국정마비 시도를 막기 위해 고심해서 선포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이 오늘(13일)까지 8건이 기각됐다"며 "비상계엄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최 원장을 비롯해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윤 변호사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위헌임을 알고도 즉시항고하라고 하는 것이 법조인으로서 할 수 있는 판단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했다.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단 천 처장의 의견에 대해선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재판부에 대한 재판 개입이고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은 위헌에 대한 판단도 잘못됐고 대법 판례도 부인하는 자기부정"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이 이날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보인 데 대해서는 "다행이다. 즉시항고 포기를 다시 포기하는 것은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검은 천 처장의 즉시항고 관련 언급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 잡기로 결정했다"며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검찰의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